안녕하세요, 더드딞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사업주분께서 연장에서 발생하는 자잘한 안전조치 위반이나 소규모 사고에 대해 "벌금 좀 내고 떼우면 그만"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된 지금, 과거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이력은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 등)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안전불감증'의 확실한 증거로 간주합니다.
오늘은 왜 산안법 위반 이력이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는지, 실제 판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적발에도 개선 없다" - 법원의 징역 판결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법원의 판결 기조는 명확합니다.
'개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는가'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요. 실제로 회사 대표가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건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