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누구나 '민식이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 법은 시행 이후 운전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법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규정 속도를 지켰으니 괜찮겠지",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손을 놓고 있다가 경찰 조사 이후에 예상치 못한 고소장을 받거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은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가 아니라 운전자의 면허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민식이 법의 처벌 내용과 변호사 선임이 언제부터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 왜 '가중처벌' 되는가?
2019년, 아산 스쿨 존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고를 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과실의 추정과 처벌의 하한선 상향이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가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다뤄지는 것과 달리, 스쿨존 사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