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특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달리긴 했지만, 실수였는데 정말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약속 시간에 늦거나 도로가 한산하다는 이유로 규정 속도를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한 과속으로 걸린 상황이라면 과태료나 범칙금 수준으로 끝나겠지만, 과속을 하던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운전, 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인 '12대 중과실' 많은 분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가 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규정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