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나의 순간, 당황함에 현장을 이탈했다면 당신은 이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의 적용 대상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며,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도주치상의 엄중한 처벌 수위와 법적 리스크 뺑소니 사고의 법적 형량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의 고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다가는 사소한 진술 번복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